강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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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브로 탐정 입니다 요즘은 배우자 바람 사실이 드러났을 때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간통죄는 부활했나요?”

등 다양한 법적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상간자 소송 과 형사처벌 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절차와 결과 를 갖는 별개의 대응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정식 명칭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말 그대로,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하는 민사소송이에요.

주요 특징 ‍ 민사소송 (돈 문제 중심) 위자료 청구 가능 (보통 수백~수천만 원) 소멸시효 3년 (불륜 사실 인지 후 3년 이내 제기해야 함) 핵심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이에요.

‍ 형사처벌이란? 형사처벌은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조항을 통해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현재는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외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 사례 관련 법조항 상대 배우자를 협박함 협박죄 불법 촬영(몰카 등) 성폭력처벌법 위치 추적 앱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배우자 명의 도용 사문서위조죄 이혼 유도를 위한 폭언·폭행 특수폭행/모욕죄 등

즉, 단순 외도로는 형사고소가 어렵지만 외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요약 비교해 볼까요?

구분 상간자 소송 형사처벌 유형 민사 형사 목적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상간자 외도+불법행위 연루자 필요 증거 바람 의심 증거 범죄 입증 자료 처벌 결과 손해배상 (금전) 벌금, 징역 등 (형벌) 간통죄 없음 (2015년 폐지) 불가능

실제 상담 사례

의뢰인 A씨의 경우 남편 혼외관계로 고통받던 중,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해 일부 승소.

하지만 이후 상간자가 “또 이딴 짓 하면 너도 가만 안 둬” 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냄. A씨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협박죄로 형사고소 진행, 벌금 500만 원형 처벌 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이처럼 민사 + 형사 대응을 병행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순히 불륜에 대한 배상 을 원한다면 상간자 소송(민사) 외도와 함께 범죄성 행위 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 불륜 의심만 있는 경우라도 사설탐정의 도움 받아 불법이 아니게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외도에 대한 대응은 감정만으로 끝내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내 권리를 회복하는 첫걸음 , ​ 형사고소는 상대의 도 넘은 행동을 제재하는 수단 이에요.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