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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어떠한 책임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요. 용기 있는 결정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소송 원고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배우자 혼외관계를 인지하고 나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 됩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배우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어질 텐데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없는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는 법률혼 해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부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때문에 당장 헤어질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때는 상간남·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 성립 요건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장을 제출하기 전 소송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증거 확보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이용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시, 상간남 상간녀 피고 측에서 사안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였고,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통한 신뢰가 가는 준비가 중요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어떠한 증거가 의미 있게 다뤄질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명세서 등 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충분히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증거자료는 어디까지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과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대로 된 증거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상간자 측에서 오히려 이를 언급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몰래 촬영하거나 수집한 자료, 타인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녹음하는 행위, 정당한 법적 단계적 절차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상간남 상간녀 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관련된 이야기를 법률 대리인과 의논하며, 현재 상황에서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남 상간녀 소송 원고가 되기까지 숱한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면 상간자에게 그동안 받아온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소송이기에, 상간자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위자료로 그동안 겪은 아픔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원고 입장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을 받고 싶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사안을 법리적으로 알아보고 '적정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송 지연 가능성이나 소송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생깁니다.
법원에서는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현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간남과 상간녀에게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보편적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기간 및 파탄 정도, 상간자의 고의 및 책임,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간자가 보인 태도, 즉 반성하는지, 책임을 회피하는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등의 태도도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상간남 상간녀 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 높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 5,000만 원까지도 고려됩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상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본인이 상간남 상간녀 소송 원고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얼마만큼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관련된 내용을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 1번 이상 진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간녀 상간남 피고 측에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라도 원고 배우자와의 인연을 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태성 해결 경험 하지만 소송 후 다시 두 사람이 몰래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때는 다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두 번째 소송에서는 보다 높은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적 절차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상간자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성은 의뢰인의 건강한 홀로서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인의 처지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러한 내용을 법무법인 태성 사무실을 찾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 원고로써 살펴봐야 하는 사항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상간 소송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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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성 이혼·가사·상속 상담 안내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야간 상담 예약 가능) 방문 상담 : 서울양재분사무소, 인천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