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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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김진배 입니다.
배우자의 바람나 부정행위 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혼외관계 증거, 왜 중요할까요? 이혼 소송이든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 입니다.
단순한 추측성 발언이나 감정이 섞인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증거로 결판지어집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진행 방식으로 확보된 ' 증거 ' 말입니다.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예시 SNS에 직접 게시된 글이나 사진 호텔 출입 내역, 차량 위치기록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녹음, 통화녹음 부정행위가 담긴 CCTV 영상 등

하지만, 이렇게 수집하면 '불법'입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적법한 증거가 있어야만 각종 민·형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며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에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면서도, 불법적인 과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내몰리게 되는 실수를 범합니다.

몰래 휴대폰 열람, 노트북 해킹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다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몰래 대화 녹음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라면, 실제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이 몰래 녹음한 대화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앞선 대응이, 정작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로 본 '합법적 증거 인정 범위’ - ​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A 씨는 남편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외도 상대자로 의혹이 가는 C씨는 B 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다. A 씨는 2020년 4월 오후 11시경 C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마친 뒤 B씨가 ‘종료’를 누르지 않아 A씨는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자동녹음기능이 설정돼 있었다. A씨는 공개되지 않은 B, C씨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A씨는 법원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 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도 같은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해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불륜를 의심한 아내 A씨가, 통화 종료를 누르지 않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우연히 청취 및 자동녹음한 사건 에서, 법원은 무죄 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266 판결요지> · “처음부터 불법률적으로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 “대화 청취 등 외에는 외도 사실을 살펴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A 씨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행위) ·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보여지고, · 증거 능력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을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 무죄(녹음된 타인 간 대화를 누설한 행위)

배우자의 불륜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합법적 과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충분한 위자료와 이혼한 이야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계시다면? 혹은 이혼·상간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직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 이혼사건을 경험해 본 법무법인 김진배 변호사 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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